기후변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154개국의 서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192개국이 가입한 기후변화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기후변화 협약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고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5년에는 교토의정서(선진국 감축 의무)가 발효되었고, 2006년 1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논문들은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실증분석, 기후변화가 각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예측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OECD 회원국이자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가 2차 의무기간 (2013∼2017년) 중 1995년을 기준연도로 배출량을 5% 감축할 경우 실질 GNP는 2015년에 0.75%, 2020년 1.51% 감소가 예상된다. 2000년 대비 배출량을 5% 감축할 경우 실질 GNP 성장률은 2015년에 0.45%, 2020년 1.12%의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의무부담 협상 결과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우려된다(에너지 경제연구원, 2004).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수단(개별 탄소세와 국제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조, 2000), 환경 분석용 산업 연관표를 이용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업 간·국제 간 비교 분석 및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김, 2002), 기후변화의 부문별 영향 평가 및 비용효과적인 대응책 수립(한 등, 2005)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가 농작물 재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작물의 분포, 생산량 및 생육시기 변화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윤과 이, 2001; 심 등, 2002; 심 등, 2004; 김 등, 2007). 농업 생태계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연구도 주로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과 기온 상승의복합적인 요소가 작물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작물 생장 모델에 의해 평가되고 있으며(Cramer et al., 2001; Parry et al., 2004; Tao et al., 2006), 기온 상승이 작물의 발달과 생산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이 등, 2008).
기후변화가 농작물 재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윤(1995)은 온실가스의 배출 특성, 질소질 화학비료 시용에 따른 이산화질소 배출량 추정과 전망, 경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기술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의하
여 농산물의 생산량이 줄거나 가격이 폭락해도 농가소득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 (강 등, 2001), OECD 농업환경 지표 중 온실가스의 개념과 농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을 추정하고 전망한 보고가 있다(신, 2005). 기후변화가 농산물의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작물 생산량과 평균기온, 강수량, 운량 등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경우가 있다(장 과 권, 2007; 허 등, 2008).
Chmielewski and Kohn(2000)은 겨울호밀의 면적 당 이삭 수는 휴면 이전의 기온 및 일조시간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성숙기의 고온과 가뭄은 낟알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Ozkan and Akcaoz(2002)는 밀의 생산량은 파종시기의 최고기온과 양(+)의 상관관계, 개화시기의 최대 강수량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Kingwell(2006)은 기후 시나리오를 근거로 하여 2070년까지의 호주 내 지역별 밀 생산량에 미치는 기후변화
요인을 ① 긍정적, ② 긍정적이지만 부정적 요소가 있음, ③ 부정적이지만 긍정적 요소가 있음, ④ 부정적의 4가지 반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Finger and Schmid(2007)는 기후변화가 스위스의 옥수수와 겨울 밀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경제학적 적응대책이 마련된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대만의 Chen and Chang(2004)은 주요 작물의 생산량과 기후변화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패널자료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의 변화는 각 작물마다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McCarl 등(2004)은 Just and Pope(1978)이 제안한 확률 생산함수를 추정하여 기후변화가 미국의 농작물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별 생산량과 그 변동성은 다르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조(2008)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농업분야를 경제학적 분석틀로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농작물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로 부정
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농업 관련 기후변화 정책들은 홍수, 태풍, 폭설 등 단기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에 치중할 뿐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각 작물의 반응과 크기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피해기준 및 보상기준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농가 소득 및 가격 안정화 정책은 주로 생산된 농작물의 가격 및 농가 수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위험(price risk) 중심의 정책에서 생산량 위험(production risk)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