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열폐수 관리에 대한 법령 정비
경제의 발전, 과학기술의 진보와 함께 인류사회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켰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각종 오염 문제를 더욱 중시하게 되지만 수질오염 현상 중의 열 오염 현상은 여전히 충분한 중시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열 오염이란 인류가 생산하고 생활할 때 생긴 각종 열량을 환경 속에 배출하여 물의 온도, 색도 변화를 일으키고 수질 악화 심지어 국부 생태계의 파괴 현상을 초래한 것을 말한다. 열 오염의 작용해 다시 인류의 생산과 생활을 영향 하는데 물의 물리적 오염 중 가장 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형식 중 하나이다. 열 오염은 협의와 광의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열 오염은 인류 활동이 열환경을 영향하고 해치는 현상을 말하는데 온실효과, 열도 효과, 수질 열 오염 등이 있다. 좁은 의미에서의 열 오염은 주요하게 수질 열 오염, 높은 온도의 폐수를 말한다. 만약 온도가 60도를 넘는 공업폐수가(발전소의 직류 냉각수) 물에 배출되면 물 온도가 높아지고 물리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는 수생동물, 식물의 번식과 성장을 위협한다. 수질 열 오염은 수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일으키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충분히 중시하지 않고 있다.
현 단계 중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법률법규 중 열폐수에 대한 규정은 주요하게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 방치법> 제4장 제31조이다.
규정에 따르면 물에 열폐수를 배출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수온을 수환경 품질표준에 맞춰야 한다. 이 법규는 열폐수의 배출 제한을 총괄적으로 말하였고 일정한 표준에 부합돼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열폐수에 대한 정의, 구체적인 표준 그리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하여 이 법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법률 집행 기관이 이 조항을 사용할 때 혼란이 생기게 되고 이런 총괄적인 규정은 정책적인 선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이 수질 열 오염 방면에 관한 입법현황을 참조해 하루빨리 이러한 국면을 개변하려면 반드시 입법 방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수질 열 오염 예방에 관한 법률법규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배출 표준과 상응한 처벌조치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 고체폐기물 예방처럼 열폐수 관리 방면의 단행 법률법규를 제정해야 하고 단행 법률법규에서는 상세한 규정과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반영해야 한다.
다음, 경제, 기술, 인체건강 등 종합적이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기초 상에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배출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단행 법률과 배출 표준을 상호 협조하고 통일된 유기체로 만든다. 구체 적으
로 말하면 국가에서 배출표준을 제정할 때 경제와 기술요소를 주요 근거로 삼아 법률수단과 시장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표준의 실행 가능성과 실용성을 중시해야 한다. 동시에 업계 기술발전과 열폐수 처리기술의 끊임없는 진보에 따라 표준을 적당히 수정하고 개선하여 배출 표준이 시대와 발을 맞출 수 있게 한다. 그 외에도 국가에서는 지방의 배출표준 제정을 격려하고 지지해야 하며 중심을 업계 표준으로 인도하고 환경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게 한다.
(2) 의료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 정비
의료 폐기물 관리의 법률은 사상의식 상 수질오염 방치법의 체계에 속하지 않아 단순히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각도에서 대하고 수질오염을 처리하는 각도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의료 폐기물 관리에는 관련 표준과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고 상응한 기술 규범 지지가 부족하다. 18) 의료 폐기물 재활용은 환경영향 평가제도, 대량의 기술적 규범과 부동한 처치 기술 및 처치 규모의 상응 조치와 연관되며 동시에 반드시 부동한 기술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때문에 의료 폐기물 관리 법률체계를 제정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의료 폐기물 재활용 관리에 있어서 현실적인 수요일뿐만 아라 현 단계에서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질오염 예방 작업에 필요한 것이다.
(3) 목축업에 관한 법령 정비
오랫동안 중국의 목축업 배설물은 함부로 버리고 이용률이 아주 낮아 목축업으로 인한 일련의 환경문제는 이미 상당히 심각하였고 이런 일련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목축업의 수질오염 문제이다. 목축업의 수질오염 문제는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방면에서 반영된다.
농촌 지역의 양식장에서는 배설물을 함부로 버리고 무해화 처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배설물이 지표들 흘러들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가축 양식장의 청결 과정에서 생긴 오수에는 대량의 세균이 들어있고 오수의 생화 지표가 높으며 강한 전염성이 있다. 유독 유해 성분은 지표 수질과 지하 수질에 심각한 위협으로 되었다.
병으로 죽은 동물의 시체를 처치하지 않고 심지어 태우거나 묻지도 않고 직접 버리는것은 주위 환경에 아주 큰 해로되었다. 병에 걸리 가축을 격리시키지 않고 몸에서 배출된 기생 충나 혹은 여러 가지 발병 병균은 미생물의 대량 번식을 일으켜 전염적인 전파를 일으킨다. 이런 오염원을 즉시 처리하지 않는다면 사람도 해를 입게 되고 결국 건강을 손상한다.
목축업이 조성한 수질오염은 전형적인 면원오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오염은 오염원이 분산되고 분포가 넓으며 원인이 복잡하고 잠복 시간이 긴 특징들이 있다. 주변환경 특히 수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킨다. 다시 말하면 목축업이 조성한 오염은 이미 공업 오염 다음으로 심각한 오염이다. 때문에 공업오염이 중시를 받고 억제된 후 어떻게 보면 목축업이 일으킨 수질오염 문제가 전체 수질오염 예방의 성패를 좌우지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를 전면적인 각도에서 보아야 하고
단순한 오수 처리로 전체 수질오염 예방과의 관계를 끓어버려서는 안 된다. 때문에 현 단계에서 우리는 선진국의 목축업 오수처리 경험과 교훈을 참조해야 하고 말단 처리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 <가축 양식 오염방지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철저히 집행하며 가축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각종 기술규정과 표준을 제때에 제정하며 표준을 어기는 자를 가차없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목축업 양식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를 억제할 수 있다.
(4) 광업 관련 법령 정비
구체적으로 광산지역 지표수의 오염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방면에서 반영된다. 개 광하고 선광 할 때 필요한 보호, 처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채광할 때 생긴 찌꺼기 광사를 함부로 쌓아놓는다. 대부분은 부린 돌이나 흙, 찌꺼기는 비 내릴 때 빗물에 씻겨 광산지역의 토양유실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산지역 내의 고인 물이 중금속의 오염을 받는다. 이런 점원 오염과 강수로 인해 면 원오염은 지표수의 수질을 심각하게 파괴하였다. 탄광개발 과정에서 석탄 맥석 같은 불순물이 생겨날 수 있는데 석탄의 발열량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이런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때문에 중국의 대부분 탄광은 채굴과정 중 습법으로 원탄을 씻고 골라낸다. 이 과정에서 원탄을 조각낸 후 물과 혼합여
이화시 킨다.
이때 대량의 분탄이 생겨나는데 그중 일부 분탄은 성품 석탄으로 가공하고 남은 부분은 물과 혼합하여 흙 탄 물로 만든다. 현 단계에서 흙 탄 물은 수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가져다주는 주요 원인이다. 지하수의 오염은 주요하게 갱도 물이 채굴 과정에서 암석먼지, 분탄 등과 같은 부유 불순물과 미생물에 오염된다. 주의할 것은 채굴과정에서 고유황 함유 석탄층 갱도 물에 황화물의 산화작용으로 갱도 물이 약한 산성을 보이거나 어떤 갱도 물에는 아연, 카드뮴 등 중금속이 환경을 오염할 수 있다. 이런 폐수가 배출된 후 지표수를 오염할 수 있고 지하에 흘러들어 지하수를 오염할 수 있다. 때문에 중국과 같은 광산자원 개발과 이용 대국은 광업이 수환경에 대한 오염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충분한 중시를 일으켜야 하고 실제에서 출발하여 광업이 경제발전에 대한 이익과 폐단을 전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수질오염의 예방과 처리를 인식하고 광업 오염 처리의 필요성을 소홀이 해서는 안 된다. 광업이 수환경에 대한 오염을 전면적으로 억제하려면 단순히 광산자원 개발 이용을 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보호법>에만 의존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외에도 <중화인민공화국 청결 생산 추진법>에서도 일부 규정하였지만 광업에 대한 타깃성이 부족하다. 광업 오염 예방의 법률법규를 개선하려면 우선 광업 영역에 엄격한 배출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광업의 특수성 때문에 이 표준은 반드시 <오수 종합 배출 표준>의 규정 범위보다 엄격해야 한다. 다음은 광업의 단항 법률을 제정하고 채굴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은, 카드뮴, 크롬, 납, 비소 등 중금속 함량을 엄격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광산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을 추진할 수 있고 또 환경보호 각도에서 광산자원 개발과정 중 수자원에 대한 오염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5) 확산성 오염방지에 관한 입법
이산화유황은 대기 중에서 가장 흔한 것으로 또 가장 중요한 오염물질이다. 환경 속 약 절반의 이산화유황은 공업 생산 및 차량, 선박 등 지면 설비의 운행 과정에서 배출된 것이다. 공업생산 과정에서 생겨난 이산화유황은 주요하게 유색금속 제련, 유산 제조, 유화 광석의 용해 등 업계 그리고 유황 함유 석탄, 석유와 천연가스의 연소 등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오염물질의 배출은 우선 대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나아가 인체 건강을 해친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대기질을 보호할 수 있는 유황함유 폐기 배출 표준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의 이물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바람 따라 곳곳으로 퍼지고 다시 빗물 따라 물에 들어가 수환경에 막심한 오염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소홀이 하였다. 확산성 오염물질이 물에 대한 오염은 심지에 대기에 대한 오염보다 더욱 심각하다. 때문에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각도에서 우리는 확산성 오염이 대기오염에만 속한다는 관념을 버리고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간의 연관성을 인식해야 한다. 단순히 대기오염을 예방하는 각도에서 유해 폐기 배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오염의 각도에서 이런 폐기의 배출을 제한해야 한다.
대기오염 방지에 부합되고 또 수질오염 방지에 부합되는 배출 표준을규정하고 동시에 <대기오염 방지법>에 수질오염 관련의 조항을 설치하거나 전문적인 배출표준을 규정해 대기오염의 확산성 오염원이 수환경에 대한 파괴를 억제한다.
(6) 농약 관련 입법 강화
중국은 20세기 50년대에 이미 국무원에서 농약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반포하였고 내용은 농약중독을 방지하고 농약 품질을 보장하며 농약의 안전사용 등 여러 방면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모두 농약의 안전생산과 관리 방면에 착안한 것이고 농약이 환경에 대한 오염 문제에 관해서는 내용이 극히 적다. 최근 몇십 년, 국가에서는 농약의 환경오염 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농업부, 국가 환경보호 총국, 국가 공상총국 등 5개 부문에서 연합 통지를 발표하여 야채에 고 독성, 고 잔류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농약 생산, 경영과 사용을 감독 관리하고 농약의 품질을 보장하며 농업, 임업생산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무원에서는 1997년에 <농약관리 조항>를 반포하였다. 그 외에도 <환경보호법>, <농업법> 그리고 <농업기술 선전 법>에도 농약오염을 관리하는 규정들이 있다. 농약관리에 관한 법률법규 및 조항을 분석해 보면 국가에서 농약에 대한 관리가 아주 엄격하고 농약오염과 환경파괴도 아주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법률과 조항에서는 농약이 수환경을 오염하고 이를 예방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현 단계에서 농약이 수자원에 대한 오염은 이미 농촌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되었고 수질을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되었다. 만약 농약에 관한 법률법규에 관련된 규정을 제때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농촌이 공업 오염에서 벗어난 후 다시 농약오염에 빠지게 되어 농촌의 수질오염을 근절할 수 없게 된다. 중국의 수질오염은 이미 경제발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기에 농약관 관련된 법률법규를 수정하거나 제정할 때 반드시 수질오염에 대한 영향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법에 따라 오염 문제를 수년간 정돈하였지만 여전히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근본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 즉, 수질오염 방지법에 폐단과 문제가 존재한다. 수질오염 방지는 간단한 예방, 관리, 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직과 부문과 관련된 체계적인 공사이다. 이 공사를 순리롭게 완성하려면 수질오염을 분류하는 각도에서 수질오염 방지법의 조절 범위를 확정하고 이 범위에 따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법에 다른 오염관리라고 할 수 있고 근본에서 수질오염을 억제할 수 있으며 좋을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