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방아방

산재예방 요율제란? 산재예방 요율제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14. 1. 1. 시행)를 말한다. ①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 ② 「사업주 교육」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1) 적용대상 : ① 제조업, ② 임업, ③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의 종류 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일괄 계속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 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일 경우 가능 (2) 적용방법 •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 교육 인정 1..

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위험성평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자체적인 계획을 담은 실시규정이 필요하며,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사업장의 생산활동에 따라 최초 평가 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시규정은 위험성평가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동 실시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내용 • 위험성평가 목적 및 방법 • 위험성평가의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위험성평가 평가시기 및 절차 • 위험성평가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예시파일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

통합 재난문자시스템 구축 기존 재난문자시스템은 각 시스템별로 발령부와 송출 단말이 따로 운영되어 왔다. 발령 방식의 차이와 송출 시간, 재난경보시스템 개별로 재난정보를 작성하다 보니 내용의 통일성이 없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 재난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송출 시험을 완료한 상태이다. 통합 재난경보시스템의 송출체계는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정부부처, 유관기관에서 재난정보를 입력하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통합재난문자시스템으로 전송이 된다. 해당 시스템으로 전송된 재난정보는 이동통신사, 방송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통신망(PS-LTE)을 거쳐 개인 휴대폰, 내비게이션, TV 자막과 라디오, PS-LTE 단말로 전송이 된다. 통합 재난문자시스템은 현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되어 있다. 재난경보시스..

국내 산업생태계는 소수의 원청 대기업이 다수의 하청 중소기업, 영세업체와 협업하는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 자료는 산업재해가 원청 대기업보다는 하청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 공급망 이외의 영세기업에서 빈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생태계에서 정부 및 규제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후자에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네트워크 협업의 특징은 전체 네트워크의 성과가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A chain is only as strong as itsweakest link). 이와 관련하여 하청 중소기업 경영진과의 인터뷰는 원청-하청 기업 간의 산업안전 평가 및 관리 시스템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표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C사 전무이사가 언급 하였듯이..

깃대종(flagship species)과 핵심종(keystone species) 깃대종(flagship species)은 생태계 여러 종중에서 사람들의 인식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생물종을 의미함(시베리아 호랑이, 판다, 두루미, 코알라 등). 핵심종(keystone species)은 생태적으로 사실상(de facto)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생물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징종과 다를 수 있음 그린라운드 (Green Round) 그린라운드란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관한 다자간협상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정책수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규제조치를 시행하는 환경정책과 무역의 연계를 의미하는 용어이며, '91년 미국 상원의원 M. Baucus가 워싱턴의 국제경제연구소에서 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7~19조,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둘 것 ▶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해당하게 된 경우, 공시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이란? 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방지 정책 수립, ②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③ 관련 예산 편성∙집행관리 등 사업장의 안전보..

교육 통보를 받았는데 해당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면?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교육 연기 요청 가능(1회에 한함) →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 통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교육을 미이행하면?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시행령 제7조 및 별표 4] 위반행위위반행위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교육 완료 후 이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 필요시 교육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

처벌 대상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님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사죄 등)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사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성립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상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에게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성립 조건 ① 의무 위반 ② 고의로 의무 불이행 ③ 결과 발생(사망, 부상, 질병 등) ④ 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인과관계 인정 ※ ②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 처벌 내용은? 사업주 ..

열수송관 안전진단관련 자료 조사는 현장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현장답사 및 관련 자료분석 등을 통해 과업과 관련된 설계 및 준공도서, 시설물관리기록, 사진 등과 같은 각종 도서 및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제공받아 시설물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진단 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시설물 평가의 기초로 활용한다.